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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 "임대수입 노출되나"?

관리자 0 4,463 2017.10.27 10:07

오늘자 한국일보 뉴스입니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71027&prsco_id=469&arti_id=0000246782 

이번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것은 문재인정부 5년간 부동산정책 큰 흐름을 볼 수 있기에 관심을 두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신DTI, 총부채상환비율(DSR)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큰 변화가 없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바로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하는 부분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라는것입니다.

현재 다주책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핵심이라는 것인데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중 15% 정도인 79만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제도권으로 유도해 정부에서 관리하려고 하는것이 목적일 것 같습니다.

임대소득세, 보유세, 사회보험료를 철저히 징수해 임대사업자를 압박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정부의 각종 정책에 별 신경안쓰던 다  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봐야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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